불륜1 "세상에 이럴수가...", 불륜 저지른 배우자에게 역고소 당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 되었는데요. 간통죄가 있었을때도 쉬쉬하며 불륜을 저지르던 사람들이 법이 없어지니 더욱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의심스러워 핸드폰을 몰래 본 경우에는 외도를 하고도 되려 배우자를 신고하는 뻔뻔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람 피운 주제에 뭐가 그리 뻔뻔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행법상 범죄인 것은 사실... 어떤 상황에서 범죄가 되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도 사실을 타인에게 밝힌 경우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사랑해'라고 말한 카톡 등 온갖 외도 정황이 나왔을때, 이걸 캡쳐해서 지인들이나 단톡방에 뿌릴경우 명예훼손이 됩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일지라도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2022.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