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차벽 언제까지 둘러싸여 있을것인가?

최근 우파세력을 중심으로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되는 대규모 집회로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여 '차벽'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지난 계천절에 이어 한글날 까지 이어졌는데 과거 정부가 설치한 차벽처럼 너무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감염증 확산에 따른 상황 대처라고 강조를 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은 '한글날에 신고된 집회면 1100여건에 달한다'며 특히 광화문 일대에 신고된 모든 집회는 모두다 금지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개천절보다 집회에 참가한다고 한 인원들이 증가하게 되어 불가피한 수단으로 차벽을 선택하게 된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따른 광화문 차벽이 '재인산성'으로 불리며 정치적으로 논란의 중시이 되고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집회를 막기위하여 광화문 광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이른바 '명박산성'과 최근 차벽이 유사한 것이 아니냐며 나온 용어인 '재인산성'이 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맞서 경찰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설치한 차벽과 같나'며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구호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차벽이고 현재 설치된 차벽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차벽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라고 의견을 재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청장은 '국민의 안전이 최 우선이며 광화문 주변 상인의 피해와 일반 시민의 통행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의 세력에서는 여야의 의원들이 해당 날짜에 차벽을 둘러싸고 공방을 치고 받았다. 한 국민의 힘 의원은 '경찰이 요새 코로나19 방역 활동 최일선에 있는 느낌'이라며 개천절 집회 대응이 과잉 논란이라는 말이 많은데 이에 문대통령이 칭찬을 해주니 이에 힘을 더입어 더욱 대응을 강하게 할것이라며 오히려 김청장을 다그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의견이 많지만 광화문 차벽설치는 피해야 한다며 경찰 조직의 총수로서 복합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면 여당의 의원은 '개천절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잘한 일이라며 그 덕분에 집회로인한 코로나19확산은 폭증이 없었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데에 경찰이 제 역활을 효율적으로 대응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같은 개천절 당일의 에버랜드에서는 사람들의 엄청난 인파가 찾아서 서로 상반되는 모습이 보여졌다. 이에 맞서 일부 우파세력들은 왜 같은날 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되었을것인데 한 곳은 경찰까지 동원하면서 막고 한곳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도 정부의 계입은 없냐며 불만을 토로 했는데요.

이를 빛추어 보여주는 바 역시 경찰들이 광화문 집회를 막기위해 차벽을 세우는 것은 결국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이고 이는 나아가 공권력을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에 쓰이는 것과 다를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계속되는 여야 세력간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고 점점 전체주의 프레임으로 둘러 쌓여 정치를 하는 문재인 정권또한 한쪽세력에서는 비판 받아오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이다. 한편 9일에 진행되어진 한글날 집회에 대해 보수단체가 법원에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금지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8일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 가 서울종로 경찰서장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최인식 사무총장은 '최근 감염병의 위험정도와 상관없이 서울 시내에 모든 집회를 무기한적으로 무제한 금지중'이라며 현재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