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 올랐는데 한숨만... 집값 상승의 현실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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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그칠 줄 모르고 오르는 아파트값에 무주택자들은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놀라운 것은 무주택자들뿐만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 역시 집값의 큰 변동에 의해 걱정이 늘어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집값이 오르는 것에 반갑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 것일 가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집값만 오른 게 아니죠

 

최근 몇 년간 '5억 하던 아파트가 10억이 되었어요'와 같은 아파트값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누린 케이스가 많은데요. 특히 서울에서는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세차익을 얻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반대로 별로 감흥이 없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우리 집값만 오른 게 아니죠'라며 다른 집을 사려고 해도 갖고 있는 집보다 가격이 더 올라서 엄두도 못 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세차익을 누리려 기존의 집보다 저렴한 집을 찾기엔 집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서울 외각이나 지방으로 가기엔 직장문제나 자녀 교육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결정하기 힘든 사항인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사 갈 수가 없으니 집값이 오르는 것에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값과 함께 오르는 세금

 

보통 집값이 오르면 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만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시세차익은 둘째치고 집값이 오름에 따라 올라가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당장 집을 팔 것이 아니면 시세차익은 수중에 잡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감각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에 비해 당장 내야 하는 세금은 점점 오르고 있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마포구에 거주하는 1주택자의 2023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대비 최소 165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30억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로 현재 약 1800만 원 정도에서 내년에는 약 2300만 원, 그 후년인 2023년에는 무려 2800만 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사이에 무려 1000만 원 가까이도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른 것은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집값 상승으로 같이 오르게 된 건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의 한 언론사의 언급으로 '서울 1주택자 기준으로 앞으로 5년 안에 건보료가 100만 원 이상 오른다'라는 주장을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건보료가 오르게 되면 자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은퇴한 연금 수령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의 경우엔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책정할 경우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등의 재산을 통해 건보료를 산출한다고 하는데요.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건보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죠.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까지 기존 재산 공제를 500~1,0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5,00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지만 10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건보료 부담 완화에 별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1주택자 보호는 어디로?

 

이렇듯 1주택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집값 상승과 함께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변화 때문인데요. 그동안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차이가 컸었기 때문에 고액의 주택을 소유한 자산가에게는 과세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차이를 줄이겠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시세의 50~70%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공시가격을 시세 구간별로 구분해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죠.

 

특히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증세를 기반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아닌 증세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를 늘리면서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이유로 1주택자의 보유세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이 아니었다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많은 사항들이 어떻게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방향이 나아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