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연봉 5억원” 변호사들도 호시탐탐 노린다는 이 자격증은?

 

세상에는 여러 직업이 있지만 그중 변호사, 의사, 판사 등 '사짜' 직업이라고 불리는 고소득 전문직들은 고액의 연봉을 번다는 인식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 '사짜' 직업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변호사회와 변리사회 그리고 세무사회의 갈등이 심각한데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시장의 불황

최근 송무, 자문 등의 전통적인 법률시장의 불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변호사가 변리사로 이직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전년대비 올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는 4배이상 증가 했는데요. 변호사들이 변리사 직역에 진입하면서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국제 지식 재산연수원에서 250시간의 '변리사 실무 수습 집합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6개월 간의 연수를 받으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 됩니다.

변리사 협회의 문제 제기

이처럼 많은 변호사들이 변리사 교육을 신청하게 되면서 변리사 협회에서는 즉각 문제를 제기 했는데요. 변리사 협회 에서는 "매년 변리사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신규 변리사는 200명 수준이다. 이처럼 많은 변호사가 변리사 교육을 받는다면 변리사 시장이 변호사들로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위법성의 여지가 있으며 대규모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부실한 교육이 될 수 있다"라며 교육의 중단을 요청 했는데요. 지식 재산연수원은 변리사 협회의 주장을 받아드려 해당 교육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수원의 결정에 이번에는 변호사회에서 크게 반발 했는데요. 직역 수호 변호사단은 "변리사법에 집합 교육을 반드시 대면 강의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코로나 19사태 이후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습 중단을 비판 했습니다.

포화상태에 이른 변호사 업계

출처: 한국일보

이러한 다툼은 변호사 업계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발생 하였는데요.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변호사의 수가 빠르게 증가 했습니다. 로스쿨 이전엔 한 해에 50명씩 나오던 변호사의 수가 매년 수천명씩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 했는데요. 실제로 2006년에는 변호사가 1만명 정도 였지만 2020년에는 3만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받는 선임료 역시 줄고 있는 상황 인데요. 2007년 변호사의 선임료는 500만원~1000만원 수준 이었지만 현재는 300만원~500만원 사이 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인턴 변호사의 경우 상당수가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1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리사도...

하지만 변리사의 실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평균 연봉 5억원으로 변호사 보다 많이 버는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은 옛말이라고 합니다. 최근 변리사의 수도 급증 하면서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업무영역 침범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 입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각 단체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단순하게 편가르기만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 했는데요. 전문직 종사자가 많아질 수록 일반 시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는 저렴해지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전문직 소득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