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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건강보험료. 치솟는 물가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여파로 임금이 오르지 않는 직장인의 입장에선 부담스럽지 않을수 없는데요. 이렇게 내는것도 부담스러운데 정작 이런 건강보험료는 필요한 사람한테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돈이 다 세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출처 : 미디어게이트뉴스

국민에게 사고가 생겼을때 쓰여지기 위해 생겨진 일종의 사회 안전망으로 만든 국민 건강보험. 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지만 2024년 누적금이 고갈되고 2027년이 되었을때는 오히려 16조가 넘게 적자로 남게 될것이라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보료 100배 인상하지 않는이상 정상화는 어렵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인구 계층의 변화,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늘고 있는 이유인데요. 때문에 현재 건보료보다 10배 100배 이상 올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운 체재라고 하죠. 

하지만 그 와중에 국민의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격이 없거나 재정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들에게 과다 지급이 되고 있어 많은 논란이라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넘게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지급 받은 건강보험료는 무려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베트남,미국 등 상위 20개국 출신 외국인들에게 지급된 건보료를 합하면 총 3조 4천억원이라고 하네요.

중국인은 71%로 가장 높다.

그 중에서도 중국인이 전체 금액의 71%를 차지하면서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60대 한 중국인은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32억 원이 넘는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해당 중국인은 자기 부담금이 3억 3200만 원에 불과했으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금액은 무려 29억 6301만 원에 달했으며, 그는 유전성 제8인자 결핍을 치료하며 지난 5년간 한국에서 32억 원을 넘는 진료 혜택을 본 셈인데요.

그밖에도 같은 기간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액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으로 확인되어 12억 7400만 원을 받은 10대, 7억 1600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20대 등등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국 국민들의 반발

국민의 혈세로 모인 국민건강보험료를 목적과 어긋나는 외국인 특히 최근 반감이 많은 중국 국적 외국인에게 크게 지급되자 비난이 빗발쳤는데요.

이에 국민건강관리공단도 개선이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만 거주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임의 가입하던 방식도 당연 가입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의무적으로 월 12만 3080원 이상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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