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 대통령의 정부 체제로 들어서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이 있다. 바로 '청와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로 출퇴근을 한다는 것. 윤 대통령의 출범 이래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로 꼽히는데 이번에 조사 결과 실제로 이와 같은 출퇴근의 선택으로 경호인력이 전 정부에 비해 75%가 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 그러면 그전 정부는 얼마나 세금을 잘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경호인력으로 낭비되는 혈세 수준
이런 경호원 혈세 낭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의 '이성만 의원'이 지난 2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았다는 자료를 공개하고 나서부터인데요.
경찰은 주, 야간을 포함 윤 대통령에게 서울 서초구 자택과 용산 대통령실에 중대 8개, 여경기동대 1개 제대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보통 중대 1개당 3개의 제대로 1개 지에 대당 약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수 제작된 차량과 호위 차량이 대통령에겐 제공되며 이동할 때마다 교통신호를 조작하거나 통제하기도 하며 대통령이 다니는 동선마다 폭발물 처리반도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매일 투입되는 인원이 총 600~7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죠.
반면 기존 청와대에서는 주간 중대 3개, 여경 1개 제대, 야간 중대 2개를 배치한 것에 비하면 무료 75%의 인원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혈세 낭비?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자면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은 괜히 청와대를 없애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쓸데없이 인력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들것이다.
하지만 이건 결코 그렇지가 않다. 사실 청와대를 개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얻는 이점은 크다.
국민들에게 관광지로서 청와대를 제공하고 관광비는 곧 세금으로 사용된다. 이미 이것 자체만으로도 자본주의의 순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며 예산을 벌고 있는 것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며 자신의 줏대대로 행동하고 신념대로 이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에 오히려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전 정부는 세금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데?
사실 '혈세 낭비','세금 낭비'와 같은 이런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바로 전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은 두말할 필요 없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저시급'을 올렸고, 자연스럽게 물가는 치솟았다. 이 모든 게 오르면서 '세금'은 자연스럽게 늘었다. 물가가 비싸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은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건비까지 올라 청년들은 일할 기회가 사라졌다.
결국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것이 지난 정부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 과연 전 정부의 편이었던 이들이 이제 와서 대통령 경호 인력 가지고 할 소리인가?
남 탓의 시대는 끝났다. 자유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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