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40억이..' 은행에서 실수로 입금된 돈을 쓰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많은 돈을 다 현금으로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두어 돈을 보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단순히 돈을 적금하는 곳이 아닌 대출, 수신 등도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우리가 제1금융권이라고 부르는 은행들은 많은 액수의 돈이 오가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계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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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런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가끔 은행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통장에 갑자기 40억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은행이 실수로 입금을 한 상황에 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이 실수로 제 통장에 돈을 입금했어요...

만약 여러분의 통장에 은행이 실수로 입금된 돈을 확인하셨다면 이는 즉시 은행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처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 금액을 당사자가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 은행 측에서는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내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은행의 실수로 인해 입금된 돈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은행에서 외화 예금계좌를 만들었는데 외국 은행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당사자의 계좌로 4만 달러가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3만 달러를 넘게 자신의 빚을 상환하고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은행 측은 법원으로 소송을 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자는 법정에서 '잘못 입금된 것을 모른 채 선의의 수익자로서 돈을 사용했고 현재 가진 범위 내에서 돈을 반환하겠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선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을 얻어 손해를 끼쳤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라며 당사자에게 잘못 입금된 돈의 전부를 은행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입금한 줄 알았어요...

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호주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틴'이라는 여성의 사건입니다. 크리스틴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통장에 돈이 무제한으로 인출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에서 실수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개설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크리스틴은 해당 통장으로 명품 가방과 사치품을 구매하고 남자친구와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금액은 호주 돈으로 총 460만 달러(한화 40억)라고 하는데요. 본국이 말레이시아여서 돈을 들고 말레이시아로 가려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은 '부모님이 입금한 줄 알았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결국 재판에서 크리스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자 경찰은 사기죄 재판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는 '인출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행에서는 알릴 의무가 없는 만큼 크리스틴의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결국 은행 측은 크리스틴의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레이싱카 사고 잠수탄 부부

또 한 사례로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은행이 기업에게 송금을 하려 했던 12만 달러(한화 1억 2천)가 한 은행원의 실수로 어느 한 부부에게 입금이 되었는데요. 이 부부는 고민 끝에 결국 해당 금액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입금된 지 보름 만에 레이싱카를 구매하고 현금을 많이 인출해 거의 9만 달러 가까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이 부부에게 12만 달러를 다시 반환하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부부는 끝내 1만 3천 달러 정도만 은행에게 입금을  한 뒤 잠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많은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결국 경찰에게 체포가 되었고 절도죄와 장물죄 등의 중범죄가 적용되면서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은행도 돈을 송금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실수가 있으며 요즘엔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송금이 끝나기 때문에 개개인 간의 금융 거래에도 많은 착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착오송금 시 즉시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해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출처를 모르는 곳에서 입금된 돈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