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출근길 경호인력에 세금 낭비라고?' 재조명되고 있는 전 대통령의 혈세 낭비 수준

윤석열 현 대통령의 정부 체제로 들어서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이 있다. 바로 '청와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로 출퇴근을 한다는 것. 윤 대통령의 출범 이래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로 꼽히는데 이번에 조사 결과 실제로 이와 같은 출퇴근의 선택으로 경호인력이 전 정부에 비해 75%가 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 그러면 그전 정부는 얼마나 세금을 잘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경호인력으로 낭비되는 혈세 수준

출처 - 연합뉴스

이런 경호원 혈세 낭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의 '이성만 의원'이 지난 2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았다는 자료를 공개하고 나서부터인데요. 

경찰은 주, 야간을 포함 윤 대통령에게 서울 서초구 자택과 용산 대통령실에 중대 8개, 여경기동대 1개 제대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보통 중대 1개당 3개의 제대로 1개 지에 대당 약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수 제작된 차량과 호위 차량이 대통령에겐 제공되며 이동할 때마다 교통신호를 조작하거나 통제하기도 하며 대통령이 다니는 동선마다 폭발물 처리반도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매일 투입되는 인원이 총 600~7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죠.

반면 기존 청와대에서는 주간 중대 3개, 여경 1개 제대, 야간 중대 2개를 배치한 것에 비하면 무료 75%의 인원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혈세 낭비?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자면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은 괜히 청와대를 없애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쓸데없이 인력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들것이다. 

하지만 이건 결코 그렇지가 않다. 사실 청와대를 개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얻는 이점은 크다. 

국민들에게 관광지로서 청와대를 제공하고 관광비는 곧 세금으로 사용된다. 이미 이것 자체만으로도 자본주의의 순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며 예산을 벌고 있는 것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며 자신의 줏대대로 행동하고 신념대로 이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에 오히려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전 정부는 세금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데?

사실 '혈세 낭비','세금 낭비'와 같은 이런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바로 전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은 두말할 필요 없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저시급'을 올렸고, 자연스럽게 물가는 치솟았다. 이 모든 게 오르면서 '세금'은 자연스럽게 늘었다. 물가가 비싸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은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건비까지 올라 청년들은 일할 기회가 사라졌다. 

결국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것이 지난 정부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 과연 전 정부의 편이었던 이들이 이제 와서 대통령 경호 인력 가지고 할 소리인가?

남 탓의 시대는 끝났다. 자유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