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계속되는 고령화 속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하루빨리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더 걷고 차라리 나중에 더 많이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또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은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는 OECD가 주장한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는 공감하지만 '덜 받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반발이 클 것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의 언급에 따르면 OECD는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에서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5년마다 3%씩 오르다 1998년 이후 24년간 9%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OECD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한은 월 553만원으로 만약 이보다 많다고 해도 553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그렇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수록 국민연금은 더 많은 돈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많이 내면 나중에 노후에 많이 돌려받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범수는 6조 날아 갔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득 보고 있다는 롯데 신동빈 수준 (0) | 2022.10.20 |
|---|---|
| '내 돈 한푼 안들였는데...' 3400채의 집을 샀지만 집값 폭락후 인생 망했습니다 (0) | 2022.10.05 |
| ‘누가 물건 팔아서 돈번데?’ 유통업은 취미라는 쿠팡의 소름돋는 큰그림 (0) | 2022.09.22 |
| '역시 국민MC다' 광고 한편당 7억씩 받는다는 유재석의 올해 상반기 수입 수준 (0) | 2022.09.03 |
| '주민 피해에도 공사하더니...' 송중기가 산 100억짜리 이태원 집 지금 200억 됐다 (0) | 2022.08.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