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늘려놓은 일자리 왜줄이나 봤더니...' 대통령실은 궁궐로 만드는 중

드디어 내년의 정부 예산안이 공개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펼친 예산안 계획에서는 올해보다 1.5조를 절약해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을 30조로 정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인의 일자리는 시장형으로 돌리고 정부 일자리를 줄인다는 것이다. 세금을 아낀다고 하지만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해 세금낭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자. 

노인 일자리 감소?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도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이 총 30조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한다. 일명 '세금알바'라고 비판을 받아온 직접 일자리 규모를 크게 축소한 것이다. 

내년도 일자리 30조원의 예산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올해 예산인 31조 5000억 보다 줄은 형태이다. 이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포함된 고용장려금이 1조4282억원(21.9%) 감액되었고, 고용서비스(6.9%), 직접일자리(2.8%), 실업소득 유지·지원(2.4%) 등도 줄었다. 반면 직업훈련(10.0%), 창원지원(3.6%) 등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체 예산(639조원)에서 일자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올해(5.2%)보다 소폭 감소했다.

특히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과 장애인등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일자리가 무려 98만 3000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105만 8000명 이었던 올해에 비해 7만5000명을 줄인 것이다.  직접일자리의 대부분은 빈 강의실 불 끄기, 금역구역 지킴이,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주민감시요원 등으로 그간 '단기 알바'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윤대통령 관저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한편 이렇게 낭비되는 세금을 줄이고자 내년 예산안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큰 비판이 이르고 있다.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자기 배 불리는데에 쓰냐라는 주장이 강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 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 지역은 기존에도 군사시설이었고 군이 경계를 담당했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었으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