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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왜 구속 안돼나 했더니...' 드디어 검찰로 소환된다는 이재명 근황

by sajupal 2022. 9. 1.

9월이 되자마자 정치권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이 검찰로 소환이 된것.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언급을 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이런 상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윤석렬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권이 '검찰공화국'이라며 비판을 하고 맞서 싸울것이라 강조했는데.... 과연 그럴까?

이재명은 왜 소환되었을까?

이재명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 관련 질의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현동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립 계획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되었다며 이재명을 상대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이재명은 백현동 개발의 당시 성남시장으로 지냈으며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했다'며 답했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결과 국토부의 요청이라는 이재명의 발언과 사실은 달랐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된 것이다.

법 앞에선 모두가 동일하다

명백히 선거법 위반의 행위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다.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해서 빠져나가야 하는 이유는 없다. 

검찰로부터 성실한 조사를 받길 바란다.